실제 시공 능력은 없으면서 종합건설면허만 빌려주는 이른바 ‘깡통법인’을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 브로커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온 단골 손님을 상대로 6년 동안 교묘한 카드 결제 취소 사기를 벌여 수억 원대 피해를 입힌 유통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제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음식을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대중교통·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무전취식·무임승차 범죄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수치를 지난해 단 1년 만에 넘어섰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무전취식·무임승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