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인증제 추진하는 일본, 2027년 도입으로 중요 정보 유출 차단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2027년도 시행을 목표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국가 안전 인증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금융과 의료 등 핵심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을 보호하고 중국계 인프라 확산에 따른 안보상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이 2027년 데이터센터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안보 유출을 막고 중국계 인프라를 견제한다.

• 일본 정부가 2027년도 목표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안전 인증 기준을 신설한다.
• 위험 관리와 장비 조달처를 검증하고 중요 정보 취급 기업의 사전 신고제를 병행한다.
• 중국계 인프라의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1조7,000억엔 규모의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가 금융과 의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분야의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인 인증제 도입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보급 확대로 서버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전산 인프라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총무성·경산성, 2027년도 목표로 인증 기준 마련

일본의 데이터센터 인증제는 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증제는 일본 내에 전산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해 인증하는 제도다.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는 일본 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일본 내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7년도 이후 해당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안보와 직결된 주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 공인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이들 기관은 정부 권고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사업자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각국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노린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프라 보안 검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산망 침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가 급증하며 사이버 공격 본격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디지털 기반 시설의 안보 관리 체계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위험 관리부터 설비 조달처까지…사전 신고제도 병행 추진

새로 마련되는 데이터센터 인증 심사 기준은 전산 시설의 기술적 보안 체계는 물론 사업자의 거버넌스와 장비 조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심사 항목에는 사업자의 기본 기업정보와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 관리 제도, 서버 및 통신 장비의 설비 조달처가 포함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사전 신고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은 인프라 이용 현황을 사전에 당국에 알려야 하며, 자료 보관에 보안상 위험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서비스 이용 중지 명령이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증 획득 여부나 인증 서비스의 최종 선택권은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겨진다. 그러나 핵심 규제 산업군에 속한 기관들은 정부의 관리·감독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비인증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기업 영향력 차단 목적…1조7000억엔 시장의 안보 우려

이번 인증 규제 신설의 배경에는 급성장하는 일본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계 기술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안보적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일본 내 데이터센터 신설 투자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외산 인프라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구상이다.

아래 표는 일본 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글로벌 주요 인프라 기업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일본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주요 인프라 참여 현황

구분	시장 규모 및 참여 기업	주요 특징 및 동향
일본 클라우드 시장 규모	1조7,000억엔 초과 (2024년 기준)	생성형 AI 보급으로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가속화
미국계 선도 기업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및 일본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주도
중국계 부상 기업	알리바바 그룹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이며 자국법 적용 우려 상존

(일본 내각관방, 2024)

일본 클라우드 시장은 2024년 기준 1조7,000억엔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업 외에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종전에는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등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했다. 이 때문에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의 영향권에 있는 정보 인프라가 자국 내에 확산할 경우, 유사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인프라 기업은 자국 법률이 적용되어 중국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보관된 데이터가 언제든 이관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인증제 도입과 사전 신고제 입법을 통해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안보 위험 요소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데이터센터 인증제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본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둔 운영사와 일본 내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인증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사업자의 기업 정보와 내부 위험 관리 제도, 서버 및 통신 설비 조달처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번 규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국 법률에 따라 데이터 이관 위험이 있는 중국계 클라우드 인프라 확산을 막고 국가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자료

1.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