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가 다시 돈 된다…정부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부 인증: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했음을 공식 확인
• 인증 대상 8종과 공정 단위 검증: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등 8종을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
• 2027년 시행 전 현장 검증: 물질 흐름, 수율 변화, 원료 유실률, 추적 방법론을 시범사업에서 점검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가 재활용 자원에서 생산됐음을 공식 인증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25일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등 6개 기업 및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증제도는 2027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2027년 초 세부 운영지침을 고시할 계획이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폐배터리 원료에 정부 인증 붙는다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원료에 ‘재생원료’라는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간단하다.

전기차 등에서 회수한 사용후 배터리를 파쇄·분쇄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원료가 실제 폐자원에서 유래했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것이다. 인증이 붙으면 재활용 기업은 해당 원료가 폐배터리에서 나온 재생원료임을 국내외 거래처와 규제 당국에 설명할 수 있다.

배터리 산업에서 원료 출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은 커지고, 리튬과 니켈 같은 핵심 광물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단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과 원자재 안보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 내용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제정됐고 2027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만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이유

이번 시범사업에는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이 참여한다. 한국환경공단도 함께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발표는 이들 기업과 한국환경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실제 생산공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폐배터리 확보, 공정 투입, 중간 원료 생산, 최종 배터리용 원료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운영 데이터가 대상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역할은 현장 검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별 원료 유실률을 확인하고, 최종 제품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 과정은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다.

배터리 재활용은 단순히 폐배터리를 넣고 원료를 꺼내는 공정이 아니다. 폐배터리 종류, 상태, 화학 조성, 파쇄·분쇄 방식, 정련 공정, 중간 원료 혼입 여부에 따라 최종 산출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부는 문서 검토만으로 인증하기보다 실제 공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질 흐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형 재활용 기업과 소재 기업이 함께 들어간 점도 의미가 있다. 재생원료 인증이 실제 시장에서 쓰이려면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 인증이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판매와 공급망 추적까지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탄산리튬·황산니켈 등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대상 8종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은 8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발표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을 인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8종은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원료와 중간 소재다.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은 양극재 생산에 연결되는 주요 금속염이다. 흑연은 음극재와 관련된다. 복합금속침전물과 양극활물질은 재활용 공정에서 소재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이 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인증제도가 단순 홍보용 라벨이 아니라 실제 배터리 공급망에서 쓰일 품목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는 가격 변동이 크고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원료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원료가 일정 기준으로 인증되면 소재 기업과 배터리 기업은 조달 근거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규제 대응 측면에서 인증 대상 품목의 범위는 중요하다.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 기업은 앞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 여부, 원료 출처, 공급망 추적 가능성을 더 자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인증이 있다면 기업은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더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블랙매스에서 최종 원료까지 물질 흐름과 수율 변화를 검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은 물질 흐름과 수율 변화다. 정부는 폐배터리가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생산되기까지의 흐름을 집중 검증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한 뒤 나오는 중간 원료다. 여기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다만 블랙매스가 곧바로 인증 대상 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정련과 추출, 침전, 정제 과정을 거쳐 탄산리튬이나 황산니켈 같은 배터리용 원료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공정 단위 인증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용 원료는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개별 제품 한 개마다 원산지를 따지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다. 투입된 폐배터리와 블랙매스의 양, 공정 중 손실, 중간 원료 혼입, 최종 제품 산출량을 함께 봐야 한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생원료 인증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인증제도의 기술적 리허설에 가깝다.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넣어보고, 수율 계산이 가능한지, 원료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검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재생원료 인증제가 국내외 판매와 해외 규제 대응에 필요한 이유

정부는 인증제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해 국내외 판매와 해외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027년 초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게 인증은 시장 진입 도구가 될 수 있다. 단순히 “폐배터리에서 나온 원료”라고 주장하는 것과 정부가 확인한 재생원료 인증을 갖는 것은 다르다. 구매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이 있으면 원료 출처 확인 비용과 거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외 규제 대응도 중요하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원료 출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이 해외 배터리·소재 공급망에 들어가려면 원료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인증제도는 그 설명을 표준화하는 장치다. 기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원료 출처를 설명하면 신뢰가 낮아진다. 정부가 인증 방법론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면 국내 기업들은 같은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단순히 제도 시행일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공정에 인증 방법론을 먼저 적용한다는 점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서류상 인증에 머물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율, 원료 유실률, 추적 방법론을 먼저 검증하는 것은 제도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선택으로 보인다.

민관 워킹그룹과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인증제 안착을 좌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민관 워킹그룹도 운영한다. 정부는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 영업비밀 보호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부분은 제도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배터리 재활용 공정은 기업별로 다르고, 공정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상세한 공정 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자료 요구가 너무 느슨하면 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민관 워킹그룹은 이 균형을 잡는 장치다. 현장 기업이 실제로 제출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공정별 유실률을 어떻게 확인할지, 혼입 원료가 있을 때 재생원료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 인증 신청과 발급이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별 편차가 커진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 자료 제출, 심사, 현장 확인, 인증서 발급, 사후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증제도는 도입보다 운영이 어렵다. 기업이 실제로 쓰기 편해야 하고, 구매 기업과 해외 규제 당국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의 성패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달려 있다.

사용후 배터리법 시행과 배터리 순환경제 전환의 의미

이번 인증제도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해당 법률이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한다. 제정 이유에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이 끝났다고 곧바로 가치가 사라지는 제품이 아니다. 남은 성능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을 통해 핵심 금속을 회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화하는 체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는 이 순환경제 체계의 한 축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회수하고, 분해하고, 재활용해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가 다시 배터리 소재 산업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다.

이 흐름이 안정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은 원료 수입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원료는 해외 광산과 정련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커지면 국내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원료 비중이 늘어난다.

물론 폐배터리 재활용만으로 핵심 광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회수되는 폐배터리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정 경제성도 원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인증제도는 재활용 원료 시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신뢰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후 달라지는 점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의 핵심 변화는 ‘폐배터리에서 나온 원료’라는 주장을 검증 가능한 제도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재활용 원료 시장이 커지려면 구매자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인증제가 작동하면 재활용 기업은 원료 출처를 더 분명히 입증할 수 있고, 배터리 소재 기업은 공급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관리 가능한 산업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인증제는 필요하지만 수율 산정과 영업비밀 보호가 관건이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제도다.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원료가 실제 폐자원에서 유래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면 거래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 규제 대응도 쉬워진다. 특히 2027년 제도 시행 전 실제 공정에 인증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이다. 재활용 공정에서는 폐배터리 유래 원료와 다른 원료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최종 제품 중 재생원료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수율 산정도 쉽지 않다. 폐배터리 상태와 조성, 블랙매스 품질, 정련 공정 차이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진다. 기업별 공정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증 신뢰도를 유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보호 역시 중요하다. 재활용 기업의 공정 데이터는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와 인증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되, 기업의 핵심 공정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민관 워킹그룹과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좋은 일”의 영역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산업”의 영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재활용 원료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어디서 나온 원료인지, 얼마나 섞였는지,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가 더 중요하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단순 처리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의 공식 원료 공급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무엇인가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2027년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대상은 어떤 품목인가요?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입니다.

배터리 재생원료 시범사업에는 어떤 기업이 참여하나요?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등 6개 기업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합니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기업에 왜 중요한가요?

인증을 받으면 폐배터리 유래 원료임을 공식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기업은 국내외 판매와 해외 규제 대응에 인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