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논란…정부 “불법 운행·형사처벌 가능”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자율주행(FSD)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확인되며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를 불법 개조로 판단하고 운행 금지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 해외서 FSD 비공식 활성화 사례 확인
•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 가능성 제기
• 무단 변경 시 운행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왜 문제 되나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기본 내재된 감독형자율주행(FSD) 기능을 외부 장비로 임의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제조사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비공식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량 기능 변경이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기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불법 개조 간주…운행 자체가 제한

정부는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해당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된다.

또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근거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왜 지금 경고가 나왔나

이번 경고는 해외 사례가 실제 확인되면서 현실적 위험으로 인식된 데 따른 조치다. 단순한 기술 활용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보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테슬라 차주들에게 무단 활성화 시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에 대해, 차량 소프트웨어가 안전 기준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눈에 정리하면, 편의 기능처럼 보이는 FSD 활성화가 법적·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테슬라 FSD를 비공식으로 활성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