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논란, 경찰 송치…대중문화예술법 위반 혐의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김완선 기획사가 관련 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