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중고거래 확산…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신종 수법 논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국민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고, 2023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분야는 단순히 용품과 사료,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번식과 분양 시장에서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동물 복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중고 거래’ 문제다.

반려동물 중고 거래는 대형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플랫폼에는 중고 가전, 가구, 의류와 함께 강아지, 고양이 등의 생명체가 거래 목록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은 생명체이며, 단순히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과 정서, 건강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중고 거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거나 강력히 제재하는 조항이 부족하다.

불법 번식업체와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적절한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도 제한적이다.

건강 상태나 성격, 사회화 수준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심지어 유기동물을 구조한 것처럼 속여 거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중고 거래는 동물 유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고, 상황이 변하거나 관리가 어려워지면 쉽게 판매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 복지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동물 보호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특성상 사기 피해나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규제가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해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 시 건강검진서와 예방접종 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포털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 동물 거래를 금지하거나, 공인된 보호소나 입양센터를 통한 거래만 허용하는 방향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반려동물 중고 거래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나 유통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직결된다.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에 걸맞은 보호 장치와 책임 있는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과 제도를 강화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와 반려동물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 또한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고, 입양과 양육에 있어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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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