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유명 관광농원 운영자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임야 불법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3만 3000㎡(약 1만 평) 규모의 임야를 불법으로 개발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40대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운영자의 부친이자 법인 대표인 80대 B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개간한 후 관광농원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야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해당 관광농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복구 비용은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복구가 진행됐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나무를 심어 서귀포시는 추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제주에서는 대규모 산림 불법 훼손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6만㎡에 달하는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된 사건이 자치경찰 수사로 적발됐다.
당시 불법 개간 과정에서 14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으며, 중장비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도 이뤄졌다.
이 같은 산림 훼손 사건은 제주도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적발된 산림 훼손 사건은 249건이며, 관련자는 307명에 달한다.
제주지검은 "제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훼손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훼손 방식과 복구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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