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기간 중 사적 활동을 하며 이를 유튜브에 게시한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던 A씨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으로 시간을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출장 중 디즈니 리조트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이후 A씨가 출장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기관 측은 그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을 조사했다.
기관 측은 A씨가 출장 중 사적인 활동을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협찬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복무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A씨는“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해 사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진흥원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로그 운영은 가족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기관인 피고의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해고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해외 출장 중 사적 활동이 포함된 동영상 등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블로그 홍보 활동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