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심리상담' 첫 가이드라인 발표…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확산하는 AI 심리상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판, AI에 대한 정서적 과의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교차 확인, 인간관계의 중요성 등을 핵심 수칙으로 제시했다.

정부, AI 심리상담 과의존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 정부, AI 심리상담 과의존·부작용 예방 위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 핵심 수칙: 개인정보 보호, AI 진단 맹신 금지, 위기 시 전문가 상담.
• 의존도 높은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지침 별도 마련.

정부, AI 심리상담 첫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빠르게 확산하는 'AI 심리상담'의 과의존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6년 10월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하도록 돕는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정보, 정서적 과의존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10명 중 7명, AI와 정서적 교감… 부작용 우려도

생성형 AI는 단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와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1개월 내 생성형 AI 이용 경험자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2026년 8~9월)한 결과, 68.8%가 일상 대화나 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16.3%는 AI와의 대화를 스스로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으며, 10.6%는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의 조언만으로 퇴사나 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AI 이용자 1,019명 설문조사 주요 결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가 AI 심리상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주요 배경이다. AI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보여준다.

가이드라인 핵심 "AI의 말 맹신 말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과"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AI 심리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돕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AI가 유용한 보조수단은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이나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 개인정보 보호하고 이용 범위 미리 정하기

가장 먼저 AI와 민감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개인정보나 진단서 등 민감한 자료를 입력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대화의 범위와 이용 시간,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두면 과의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2. AI의 자가진단은 참고만… 전문가 통해 교차 확인

AI의 진단이나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조사에서 AI 답변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특정 정신질환으로 판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6%에 달했지만, 이 정보를 전문가 등을 통해 교차 확인한 비율은 11.9%에 그쳤다. 가이드라인은 AI의 정신건강 정보나 조언은 정부 기관,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은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3.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 경계… 위기 시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AI를 실제 사람과 동일시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AI 이용 시간이 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든다고 느끼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울감, 자해,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즉시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기관(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청소년 과의존 특히 우려… 맞춤 지침도 마련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위한 보호자 맞춤형 지침을 별도로 마련했다. 설문조사에서 청소년(15~18세) 응답자의 51.7%는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청소년이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보호자 권고: "무조건 금지보다 대화로 규칙 함께 정해야"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AI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자녀가 AI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먼저 대화하고 안전한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할 것을 권고한다. 청소년 응답자의 83.1%는 보호자가 자신의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한 경우는 2.5%에 그쳤다. 자녀가 AI에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지 살피고, 정신건강 위기 신호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 "AI는 보조수단, 전문적 평가와 치료 대체 못 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AI 시대에 맞는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AI의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이사장은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AI 심리상담을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AI의 진단을 의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AI와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안전한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AI에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징후가 보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AI가 추천하는 정신건강 정보는 믿어도 되나요?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만 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