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10명 무더기 고소 후 구속 갈림길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사 10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이 예상과는 달리 학부모 본인의 구속 여부로 이어졌다.

해당 학부모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무고 혐의가 적용돼 구속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교사 10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고소를 넘어 고의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니던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 전원과 일부 교직원으로, 총 10명에 달했다.

그는 교사들의 수업 방식과 생활 지도가 아이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자녀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고소당한 교사 10명 중 7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3명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즉, A씨가 주장한 아동학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교사들의 지도 행위는 통상적인 교육 과정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심화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A씨의 고소가 이어지는 동안 교사들은 근무 중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오해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조합은 “근거 없는 고소와 협박으로 인해 교사들의 명예와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도중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허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별도의 협박 및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A씨가 교사들에게 직접 연락해 위압적인 태도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간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과 고소·고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수업권과 직업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여러 교사단체는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학부모의 불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육 현장을 위축시킨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보호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고소와 주장이 사실과 달랐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무고와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한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고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공공기관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고소라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과도한 고소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법적 대응이 아닌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 당국도 학부모 민원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무더기 고소 사건은 학부모 본인의 구속 여부로 귀결됐다.

이번 사건이 법적 판결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의 관계 회복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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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