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불 이후 전입신고 급증…재난지원금 노린 ‘꼼수 전입’ 의혹 제기

경북 영덕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입신고가 급증하면서, 재난금을 노린 '꼼수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자, 소실된 주택 주소지에까지 전입신고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포착됐다.

10일 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대형 산불로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채가 전소된 경북 영덕에서는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 간 총 36건의 관외 전입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6배 높은 수치로, 인구 감소세를 이어가던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인구 감소를 기록해왔으나, 산불 이후 전입 신고가 집중되며 처음으로 감소세가 멈췄다.

특히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전입신고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재난금을 노린 목적성 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신고자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 주소지를 전입지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과 의성 등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안동에서는 3월 한 달간 주민등록 인구가 340명 늘었고, 의성은 17개월 만에 15명 증가했다.

특히 안동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표된 3월 28일 하루에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3건 접수되기도 했다.

읍면 사무소 관계자들은 “재난 발생 직후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줄어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평소보다 늘었다”며

“온라인 신고를 활용한 사례도 많아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수급 기준일을 3월 28일로 설정했다.

이 기준일까지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준일 직전과 직후에 전입신고가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당국은 전입신고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와 허위 전입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지원금 환수나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