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극 벌인 낚시꾼들, 법원 “폭행 강도 고려해 형량 결정”

전북 전주시의 삼천변에서 낚시 도중 말다툼 끝에
난투극 을 벌인 낚시꾼들이 법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4월 9일 전주시 삼천변에서 발생했다.

낚시를 하던 A씨와 B씨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난투극 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휘둘렀고,
B씨는 이에 맞서 맨주먹으로 대응했다.

일반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단순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받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를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A씨는 흉기와 둔기를 사용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B씨에게 제압당한 뒤
십수 차례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반면 B씨는 지팡이에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다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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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