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가게 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시조부모 무덤 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훼손한 혐의를 받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및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