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직무 윤리를 배신하고, 학교라는 안전망을 무너뜨린 극단적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