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여 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부순 8세 초등학생이 현행법상 처벌 제외 기준에 따라 사건 종결됐다. 형사 책임은 면제되나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
최근 아파트에서 아이가 음료수 캔을 던진 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지만,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광양 포켓몬 카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남 광양의 한 무인 매장에서 발생했다. 매장 운영자인 A씨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공용 화장실에서 대량의 포켓몬 카드 포장지와 빈…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초등생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돌 투척 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행인 피해는 없었지만, 돌이 인도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이달 초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 A군이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넘도록 A군과 가족은 신세계백화점 측에 사과의…
서울 중심부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발생한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 글 하나로 백화점은 영업을 2시간 넘게 중단했고, 피해 금액은 약 5억원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