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집단 마약 범행을 주도한 회장 염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동료를 상대로 수년간 괴롭힘을 일삼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