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자 모르게 빚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한다.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취약 채무자를 옥죄었는지, 법무부와 금융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교도소 에어컨 논란이 커진 이유 최근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총 12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자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폭염 속…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재력가와 사회 저명인사들을 노린 대규모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 이 태국에서 송환됐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5분,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여 원을 편취한 중국 국적의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