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직무 윤리를 배신하고, 학교라는 안전망을 무너뜨린 극단적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박대성(31)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수면제 를 먹고 잠든 두 아들과 아내를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하고 홀로 탈출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