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직무 윤리를 배신하고, 학교라는 안전망을 무너뜨린 극단적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층간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