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국산 고춧가루 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