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