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설공단이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납부기한을 30일로 늘리고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자동 입출차를 도입한다.
- 서울시설공단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 장애인콜택시 698대의 차량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아파트 단지 자동 입출차를 지원한다.
- 스미싱 문자로 인한 고지 확인 지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제안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698대의 아파트 주차관리시스템 자동 입출차를 추진하고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금 납부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아파트 단지 진입 시 경비실을 거치는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이동 편의를 높인다.
스미싱 문자로 고지를 놓쳐 5배 과태료를 내던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미납금 납부기간을 지난달부터 늘려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 698대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 수 있도록 차량 번호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특장차량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자동 입출차 시스템 도입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겪던 아파트 단지 내 출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차량 등록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과 맞물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일반 아파트 단지의 차량번호 인식기는 등록된 입주민 차량이나 영업용 택시의 번호판 체계를 우선 식별하도록 설계된 곳이 많다.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어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외부 방문 차량으로 분류되곤 했다. 이 탓에 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서 차를 세우고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러 탑승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어졌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특장차량 698대의 차량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해 민간 아파트 단지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개방 데이터가 각 단지 전산망에 등록되면 차단기가 차량 번호를 즉시 인식해 차단봉을 열어주므로 대기 시간을 덜어낼 수 있다.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체계 개편을 이어가며 이동 약자의 탑승 편의를 보완할 계획이다.
차량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존 불편 해소
데이터 연계 작업이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698대 전체에 해당한다. 이동 지원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지체 없이 통과하면 탑승객의 승하차 대기 시간이 줄고 단지 진입로 주변 병목 현상도 누그러진다.
공단은 해당 차량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과 전산 연계망으로 순차 공유해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차시스템 운영업체가 손쉽게 반영하도록 돕는다. 각 단지 관리 주체가 개방 목록을 등록하면 별도 방문증 발급 절차 없이 차량 출입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한 30일로 연장
서울시설공단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의 납부기한을 지난달부터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두 배 연장해 시행 중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15일 안에 미납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료 2000원의 5배에 이르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택배사를 사칭한 스팸·스미싱 문자가 늘면서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통행료 고지서를 의심해 열람하지 않거나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고지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5일이 지나 고액 과태료를 물게 되는 시민 불만이 누적되자 공단은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시행 중) |
|---|---|---|
| 미납금 납부 기한 | 고지 후 15일 이내 | 고지 후 30일 이내 (2배 연장) |
| 기한 경과 시 과태료 | 통행료의 5배(1만 원) |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면제 (30일 초과 시 부과) |
| 적용 구간 | 남산 1·3호 터널 | 남산 1·3호 터널 동일 적용 |
| 시행 시점 | 종전 적용 | 지난달부터 시행 중 |
출처: 서울시설공단 혼잡통행료 징수 안내
시민제안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과 향후 방향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민원과 제안을 한곳에서 모아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시민제안 통합 관리 플랫폼'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분산 접수되던 시민 건의사항을 하나의 체계로 모아 제안 접수부터 정책 반영, 서비스 개선 완료까지의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이 겪는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의 원인을 먼저 찾고 실질적인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생활 속 이동 불편과 행정 절차상 미비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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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한은 언제부터 30일로 늘어났나요?
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금 납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기존 통행료 20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아파트 단지 출입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공단이 보유한 특장차량 698대의 번호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아파트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경비실 확인 없이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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