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중학생 조사…피해자 또래에 등산로서 폭행당해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충북 청주에서 동급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던 중학생이 피해자의 또래 지인들에게 폭행당해 입원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영상물 제작 의혹과 보복 폭행 사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입건 및 내사해 조사 중이다.

동급생 딥페이크를 제작한 중학생이 피해자 또래 지인들에게 보복 폭행을 당해 경찰이 두 사건을 동시 수사한다.

• 동급생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남학생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 피해 여학생의 또래 지인 2명이 가해 남학생을 등산로로 불러내 보복 폭행해 입원시켰다.
•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폭행 혐의를 각각 분리해 원칙대로 수사 중이다.

충북 청주에서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의 또래 지인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찰이 두 사건을 병행 수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으며, A군을 폭행한 또래 학생 2명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26년 10월 22일 밝혔다.

동급생 얼굴 도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공유 경위

충북 청주시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은 동급 여학생들의 일상 사진을 무단 도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외부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평소 피해 여학생들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학교 안팎에서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불법 합성물 제작의 원자료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사진을 합성해 불법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교실 안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함으로써 형사 입건되는 청소년 간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교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군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은 또래 집단 내부로 전달되었으며,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를 합성하는 방식을 취해 피해 여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신고 접수와 경찰의 내사 착수

피해 사실은 범행 당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비정상적인 사진 유통 정황을 인지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 측 학부모는 2026년 10월 16일 자녀의 얼굴이 불법 합성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중학교 측에 사안을 알리고 공식 조치를 요구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등 긴급 보호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자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정식 신고가 접수되어 관할 경찰서인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사안이 이첩되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A군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매체를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신속히 개시했다.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포 경로와 추가 제작물 유무를 정밀 확인하고 있다.

등산로에서 벌어진 또래 학생들의 보복 폭행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확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가해 혐의를 받던 A군이 등산로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2차 사건이 발생했다. 2026년 10월 19일 피해 여학생의 또래 지인으로 알려진 10대 학생 2명은 학교 뒤편 등산로 인근으로 A군을 불러낸 뒤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을 당한 A군은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이 겪은 불법 합성물 피해에 격분해 A군을 직접 응징하겠다며 사적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에 가담한 또래 학생 2명을 폭행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사적 보복 행위는 범죄 피해에 대한 정당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은 폭행 가담 경위와 구체적인 상해 정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폭력 사안에 대한 경찰의 병합 수사

경찰은 동급생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와 이후 발생한 물리적 폭력 사건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보고 병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인 만큼 경찰은 촉법소년 해당 여부와 연령대별 형사 절차 적용 기준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청주 중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 두 사건의 개요와 진행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청주 중학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보복 폭행 사건 비교

사건 구분	사건 발생일	대상자(피의자/조사 대상)	적용 법률 및 혐의	현재 진행 상황
허위 영상물 제작·공유	2026년 10월 16일	10대 남학생(중학생 1명)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 및 기기 포렌식 진행
등산로 보복 폭행	2026년 10월 19일	피해 여학생의 또래 지인 2명	형법상 폭행 혐의	경찰 정식 입건 후 피의자 조사 진행

출처: 청주청원경찰서(2026)

위 정리표와 같이 불법 합성물 제작 혐의와 보복 폭행 혐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반되게 맞물려 있어 경찰은 각 사안의 위법성을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에 쓰인 사진의 취득 경로와 메신저 공유 범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세부 전말을 규명하는 동시에, 등산로 폭행 사건의 사전 공모 여부와 물리력 행사 수준도 함께 수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남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동급생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혐의가 적용되어 엄격한 형사 조사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 학생을 응징한 사적 폭행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사적 제재는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복 폭행에 가담한 또래 학생 2명 역시 형법상 폭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주청원경찰서는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대한 기기 포렌식과 유포 경로 확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등산로 폭행 사건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별건으로 독립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