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안한다는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조카 상습 폭행, 아내도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7년 법정 구속
부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조카를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1월 6일 살인 및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삼촌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A 씨의 아내인 30대 B 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역시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포함됐다.
사건의 경위는 A 씨가 지난해 2023년 7월부터 20대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 5월 17일, A 씨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과 손발을 이용해 7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조카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목검으로 폭행을 계속 당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폭행이 매우 강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충격적인 특성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