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제주에서 4세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 논란을 낳았다. 법원의 아동 반환 결정 후 어머니가 여러 차례 딸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위급 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으로 취급하고 연휴 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 4세 여아 사망 사건, 경찰이 '단순 민원'으로 취급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제주에서 4세 여아와 아버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어머니는 법원의 아동 반환 결정 후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다.
- 경찰이 위급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분류하고 연휴 등을 이유로 조치를 미뤄 논란이 됐다.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세 여아
제주에서 4세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 어머니가 비극이 발생하기 전 수차례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단순 민원'으로 취급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건은 제주 4세 여아 사망을 둘러싼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제주시 한 오름 인근 주차장의 렌터카에서 4세 여아와 아버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11일 오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정확한 사망 시점은 부검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차 안에서는 A씨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이 먹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법원 아동 반환 결정 후 찾아온 비극
사건의 배경에는 부모의 양육권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이 어머니 B씨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에 B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 아동을 거주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데려간 경우, 신속히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법원의 강제 집행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A씨는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인 10월 2일,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게 되어 더는 등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 딸 좀 지켜달라"…15분 호소 외면한 경찰
어린이집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 B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지난 2일 경찰에 전화해 15분간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빠가)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애를 찾아내 이상한 행동을 못 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전화를 '언론사 항의 전화와 같은 단순 민원'으로 다뤘다고 시인했다. 아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딸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부실 대응 논란, 3대 쟁점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8차례 대면 면담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비극 직전의 결정적인 신고를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꼽힌다.
쟁점 ①: 위급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분류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의 절박한 신고를 위급 상황이 아닌 '단순 민원'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10월 2일 신고를 접수하고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초기 판단 오류에서 비롯됐다. 이는 아동보호 관련 신고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쟁점 ②: 원칙 어긋난 '영상통화' 안전 확인
과거 대응 방식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B씨가 지난 4월 아동 실종신고를 했을 당시, 경찰은 아이 아버지와 영상통화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 실종 사건의 경우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다.
쟁점 ③: '연휴와 다른 업무'로 미뤄진 조치
경찰은 10월 2일 신고 접수 후속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였고, 이후 다른 업무로 바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이 B씨 가족(외할머니)에게 연락한 것은 신고 엿새 뒤인 10월 8일이었다.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와 업무량을 이유로 대응을 미룬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동보호 시스템 공백 우려…재발 방지책 목소리
이번 사건은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함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개입해야 할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나 탈취 등 위험 신호를 경찰이 민감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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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양육권 소송 중이었고, 법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아버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으로 지적되나요?
아이 어머니의 절박한 신고를 위급 상황이 아닌 '단순 민원'으로 분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연휴와 다른 업무를 핑계로 후속 조치를 6일이나 미룬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4세 여아와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은 부검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지만, 현재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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