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담보 '성착취 불법 사채', 연 3000% 폭리에 결국 실형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급전이 필요한 여성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연 3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성착취 불법 사채'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궁박함을 악용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나체 사진 담보, 연 3160% 폭리 '성착취 불법 사채' 업자 징역형 선고.

• 나체 사진·성관계 영상 등을 담보로 연 3160%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이들은 채무 상환이 늦어지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 법원은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급전 필요한 여성 노려…연 3160% 폭리 취한 업자에 징역 1년 6개월

급전이 필요한 여성을 노린 신종 범죄 '성착취 불법 사채'를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를 수백 배 초과하는 이자를 뜯어내고, 사진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금융업자 A씨(54)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궁박한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았다고 봤다.

“돈 늦으면 사진 유포”…성착취 결합된 신종 범죄 수법

성착취 불법 사채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가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채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영상 등을 담보로 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는 신종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상환이 늦어지면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와 같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수법이다.

사례 1: 50만원 빌려주고 17일 만에 123만원 갈취

하역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4개월간 피해자 4명에게 총 1,250만원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했다. 그는 한 여성에게 50만원을 빌려준 뒤 단 17일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123만 6천원을 받아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150배가 넘는 3,160%에 달한다.

사례 2: 선이자 100만원 공제 후 매일 상환 요구

과일 도소매업자인 B씨 역시 올해 2월부터 5월 초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 4명에게 총 3,033만원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를 챙겼다. 그는 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두 달간 매일 8만 4천원씩을 상환하도록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대출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 비난 가능성 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며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불법 추심·협박 피해 시 대처 방안

성착취 불법 사채와 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적인 협박이나 추심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찰(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두면 구제 과정에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고금리나 협박에 시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얼마이며, 초과된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현행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촬영물 삭제, 법률·의료 지원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