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자동재생·추천 피드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AI 챗봇에도 아동 안전 위험 평가, 부모 통제, 자해·자살 위험 대응 절차 등을 의무화하며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확대했다.
- 캘리포니아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과 추천 피드 등 SNS의 중독성 기능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 AI 챗봇에는 아동 안전 위험 평가와 부모 통제 기능, 자해·자살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 플랫폼이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과 안전 책임을 직접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캘리포니아 SNS 규제 등 청소년의 AI 챗봇 이용을 둘러싼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새 법안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이나 추천 피드처럼 서비스 이용을 계속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AI 챗봇에는 별도의 아동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의 특징은 단순히 이용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기능 자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16세 미만 SNS, 자동재생·추천 피드 제한
AB 1709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이른바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피드와 영상·음원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계정 생성 여부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떤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하는 구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정보 시스템에서 관련 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NS 중독 기능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청소년 보호 정책이 사용시간 제한이나 부모 동의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규제는 플랫폼의 설계 방식까지 들여다본다.
자동재생과 알고리즘 추천은 이용자가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다음 콘텐츠를 계속 보여준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기능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규제 범위를 넓혔다.
최근 연구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구조를 직접 바꾸는 정책이 중요한 접근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개별 규제 수단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JAMA Network Open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연구에서도 관련 정책 효과와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AI 챗봇 아동 보호도 강화
SNS뿐 아니라 AI 챗봇도 규제 대상이다. SB 1119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동반형 AI 챗봇에 대해 아동 안전 위험을 평가하고, 독립적인 안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의무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자해나 자살 위험을 드러내는 경우를 대비해 위기 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부모 통제 기능과 연령 확인, 안전 기능 접근성도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SB 1119 관련 법안 정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통제·안전 점검까지 플랫폼 책임 확대
새 규제는 청소년 보호 책임을 이용자나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AI 챗봇 사업자에게는 위험 평가와 안전 감사,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제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소셜미디어 경고 표시와 연령 확인, AI 챗봇의 자해·자살 대응 등 관련 보호 장치도 강화해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아동 온라인 보호 정책 안내에서도 관련 규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온라인 보호의 기준이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가’에서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세계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