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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가입자와 사용자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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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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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육아 및 출산 관련 급여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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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거래·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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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한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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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정한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받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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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는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과 일부 법적 효과가 다른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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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법정형과 사건별 사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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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가석방은 일정한 복역기간을 지난 수형자를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해 형기 종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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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외도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서적·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와 이혼·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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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 법률상 부부관계를 성립시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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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통상적으로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