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의무화

TV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낸다…시행령 개정 의결

정부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에 남아 있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법과 충돌하던 부분을 정비했다. TV 수신료 통합 징수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