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반성 없이 유튜브에 범행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간 20대 유튜버 A씨(28)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