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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것으로 전해졌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 때문에 증거인멸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