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특례

증거인멸 혐의 현직 경찰, ‘여교사 몰카’ 아들 휴대전화 파손 수사

현직 경찰 간부가 '여교사 몰카'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자녀 범죄에 대한 부모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 여부와 핵심 쟁점인 '친족특례'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