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조두순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에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가게 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