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거부취소

성범죄 전력에도 체류 허가?…광주지법 “강제퇴거 부당”

성범죄 전력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