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의미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울산 북구에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스토킹 용의자가 통합 관제센터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시 북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시 2분쯤,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 A씨의 모습이…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차와 충돌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군(14)과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새벽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