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초면인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3억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