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 신림역 여성 살해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3년 7월 신림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