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처벌 면제

증거인멸죄 친족 특례 폐지 검토? 장윤기 아버지 증거인멸 논란

장윤기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것으로 전해졌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 때문에 증거인멸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