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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떠넘긴 복지부에 권익위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관할 다툼으로 멈춰 선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고 판정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