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인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80대 A씨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어 2016년 8월부터 해당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