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태어났는데 등록 못 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막힌 제도 바뀐다

정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제도는 혼외자 출생신고를 생모 중심으로 규정해 생부가 아이를 바로 등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