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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의미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