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중수청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정면 반박했다. 배석 제한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공개 회의를 통한 합법적 지휘감독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