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논란

성추행 삼촌에 칼 든 조카, 대법원 '정당방위' 인정…하급심 뒤집혀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이 폭로 사실에 격분해 가위로 위협하자, 칼을 들고 맞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