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조사 착수 전 서버 기록 등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별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사처벌, 자료보전명령 등…
현직 경찰 간부가 '여교사 몰카'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자녀 범죄에 대한 부모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 여부와 핵심 쟁점인 '친족특례'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장윤기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것으로 전해졌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 때문에 증거인멸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