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최대 3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