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날린 새집 계약금, 법원 "집주인이 배상해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날린 임차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집주인의 손해 발생 예견 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판단한 판결 요지와 사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