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약국에서 70대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유치원 앞에서 교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경찰 신고 후 다시 찾아가 협박까지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기소된 A(75)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