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대전서 김밥 100줄 '노쇼' 허위 주문한 60대, 징역 1년 선고

대전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음식값 미지불을 넘어 영업을 방해한 ‘악성 허위 주문’이 명백한 범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