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3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훈계 중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4세 딸을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 등을 이유로 1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2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개소주 사건’이 발생 8년이 지난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던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렸고, 법원이 내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