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8년 전 반려견 개소주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전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개소주 사건’이 발생 8년이 지난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던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렸고, 법원이 내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의…